국민연금 개혁? 문제점 투성이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의 생활안정,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실업이나 질병, 부상, 산재,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급여: 출산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1년부터 1968년 사이에 출생한 경우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12%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은 205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인상하여 2036년까지 15%로 인상합니다.
* 수급 개시 연령 인상: 현재 65세인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부터 1년씩 늦춰 2042년에는 68세로 인상합니다.
*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4.6%에서 5.6%로 높입니다.
* 출산 및 군 복무 기간 가입 기간 인정 확대: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감소와 노후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보완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