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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출산 문제를 병역면제로 해결한다?

by 월가입성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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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30세가 되기 전에 3명의 자녀를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로 검토중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 또한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30세 전에 결혼도 힘든데 자녀를 셋이나 둔다는게 조금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힘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신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Tim Bish